당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 결정의 배경, 쟁점, 입법 전망을 분석하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어떻게 열릴지 살펴봅니다.
1. 원화 스테이블코인 당정 합의 개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5년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 안정성 요구와 금융위의 민간 혁신 촉구를 절충한 결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이 해결된 셈입니다.
금융위는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허용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방향이 굳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12월 10일까지 뼈대 법안을 제출하라는 여당의 최후통첩을 받았습니다.
1-1. 합의 배경: 글로벌 경쟁과 국내 리스크
미국·EU·일본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한 가운데,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코인이 시장 9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재로 자국 통화 가치 보호와 디지털 결제 혁신이 지연되고 있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은은 디페깅(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을 우려해 은행 중심 구조를 주장했고, 기재부·여당은 산업 경쟁력을 위해 개방형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 둘을 컨소시엄으로 타협한 형태입니다.
2. 컨소시엄 구조 상세와 쟁점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지분을 보유하면 건전성은 담보되지만, 핀테크·빅테크 참여가 제한돼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은행 중심은 혁신 포기"라고 비판하며 개방형 경쟁을 촉구했습니다.
| 구분 | 은행 중심 컨소시엄 (당정안) | 개방형 구조 (기재부·여당 초기안) |
|---|---|---|
| 지분 구조 | 은행 51% 이상 필수 | 민간기업 주도 가능 |
| 안정성 | 높음 (한은·금융위 선호) | 리스크 ↑ (디페깅 우려) |
| 혁신성 | 제한적 (핀테크 참여 ↓) | 높음 (빅테크 진입) |
2-1. 입법 절차와 일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처리 목표는 내년 1월입니다. 정부안이 12월 10일까지 안 나오면 민병덕·안도걸·김현정(민주당),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으로 정무위 심사에 들어갑니다.
- 12월 10일: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
- 12월 중: 여당 TF 공개 토론
- 2026년 1월: 정무위 심사 및 본회의 처리 목표
입법 불확실성으로 은행주와 핀테크주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 정부안 발표 전 관망하세요. 컨소시엄 참여 은행(국민·신한 등)이 수혜 예상됩니다.
3.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당정 합의 요약과 마무리
당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주도 컨소시엄으로 규정하며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 개방형 주장과 금융위·한은 이견이 남아 있어 12월 10일 정부안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세부 규율 마련이 관건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 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연구하며 깨달은 점은, 규제는 필수지만 과도한 은행 중심 구조는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컨소시엄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핀테크 문턱을 낮춰야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당정 합의 배경과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좀 더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글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당정 합의 관련 참조 글 바로가기
당정 스테이블코인 합의 상세
투자조선: 입법 속도와 업계 반응
한국경제: 컨소시엄 구조 분석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與 "정부안 제출하라" 압박 당국 "확정된 바 없다" 선 그어 내년 1월 임시국회서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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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가닥…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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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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